버스·택시기사 과로 사망률 타업종보다 5~8배 높다

버스·택시기사 과로 사망률 타업종보다 5~8배 높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9-10-16 01:32
수정 2019-10-16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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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일상화·맞교대 근무 특성 탓… 택시기사 75% 만성피로·61% 수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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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과로 사망률이 전체 노동자 평균치와 비교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납금 제도 등의 영향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고 피로가 쉽게 쌓이는 교대근무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로 버스나 택시는 노동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한국안전보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과로 사망자 수(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수)는 457명으로 과로사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과로 사망자 수)이 0.24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 종사자의 과로사 비율이 크게 높았다. 표준산업분류상 운수·창고·통신업의 과로사 만인율은 0.7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3.1배 수준이었다. 운수·창고·통신업에는 택시·경차량 운수업, 여객운수업(버스), 화물운수, 운수부대서비업, 통신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택시·경차량 운수업의 과로 사망 만인율은 1.93명, 여객운수업 1.21명이었다. 전체 노동자 평균 사망 만인율과 비교해 5~8배 높은 것이다.

택시와 버스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빈번한 건 박봉 탓에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사납금 제도로 인해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게 일반적이고, 밤낮으로 맞교대 근무한다.

노선버스도 올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전까지 하루 18~20시간씩 운행한 뒤 다음날 쉬는 격일제나 16~18시간씩 이틀 연속 근무한 뒤 사흘째 쉬는 복격일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많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운수업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서울시 택시 기사 노동실태 연구’에 따르면 택시 기사 중 75.1%는 만성피로를 앓고 있었고 시력 장애(63.0%)와 수면 장애(61.2%)를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다.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법인택시 기사로 5년간 일했던 이모씨는 2015년 7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하루 5시간만 자고 평균 11시간가량 운전대를 잡았고, 한 달에 3일 정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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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권영세 국회의원과 한강중 찾아 고입·고교학점제 학부모 연수 참석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10-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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