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1400여명을 해고했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지난 9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머지 400여명의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일부 노동자만의 직접 고용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일반연맹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요금 수납원들의 법적 지위를 밝혀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것이다(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당연한 논리”라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겼으면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다. 안그러면 모든 노동자들이 소송을 해야 하고 이것은 쓸데없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로공사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378명은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면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 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면서, 비록 요금 수납원들이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도로공사의 직접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공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 8월 29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그런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7년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요금 수납원 전체 6500여명 중 51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지만 나머지 1400여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다. 그러자 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400여명을 모두 해고했다.

도로공사는 전날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의 직접고용을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지난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인원(378명)과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이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116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심이 진행 중인 경우(931명)는 기간제 노동자로 우선 고용한 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임금과 직무 등 노동조건은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노조는 진행 중인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일반연맹은 합의를 거부했다. 민주일반연맹은 “판결 시점이 다른 1심이 진행 중인 931명 모두를 법적 절차에 맡겨 버렸다. 저마자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 노동자다. 2년 안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라면서 “어제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소속 노조 간) 합의는, (도로공사가) 거짓으로 밀어붙인 자회사를 거부하고 (요금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요금 수납원들로 하여금)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 불안에 떨라는 소리다. 법을 어긴 자들이 (노동자들에게) 법의 판결을 받고 오라는 엉터리 주장이다. 이것이 (을지로위원회는) 국민 눈높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자회사를 통한 요금 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방침이 도로공사의 주장과는 달리 노·사·전문가 협의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처음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노·사·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위원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9월 협의회 마지막 회의 당시 전문가위원들이 ‘논의 잠정 중단과 사안의 정부 이관’을 결정했다며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도로공사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수수방관했다며 이강래 사장과 함께 이재갑 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