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총 3만9천478명에 달했다.
학폭 피해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7천20명, 중학교 2만2천562명, 고등학교 9천613명, 기타 283명 등을 기록했다.
피해를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51.1%(1만7천236건), 성 관련 사건을 포함한 기타 12.7%(4천299), 명예훼손·모욕 발언 10.4%(3천521건)였다.
김 의원은 “학폭이 급격히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위는 2018년 전체 가해 건의 3.0%에 해당하는 2천72건만 전학 조처했고, 0.2%인 153건은 퇴학시켰다.
서면사과가 29.8%,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는 20.0%,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17.3%가 대상이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