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 사건은 총 1779건으로 2009년 465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해 사건도 2009년 1255건에서 지난해 1341건으로 늘었다.
이처럼 폭행과 상해 같은 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학교폭력 사건이 과거보다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고발을 하는 등 법적 대응으로 이어진 경우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교육부가 최근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372만명 중 6만명(1.6%)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성범죄 사건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031건이었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은 2015년 881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1070건, 2017년 1148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76건으로 2009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도 2009년 224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2년 782건, 2016년 725건, 지난해 682건이 발생했다.
반면 청소년 범죄 중 절도와 강도 사건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1227건에 달했던 청소년 강도 사건은 지난해 137건에 그쳤다. 청소년 절도사건도 2009년 2만 795건에서 지난해 1만 1625건으로 줄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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