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없이 80억, 32억융자하고 못 돌려받아
교육부 사학진흥재단 종합감사 24건 부정·비리 적발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담보도 없이 100억원대 융자를 해 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방만하게 기금 운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 임원이 사학진흥기금 돈을 쌈짓돈 처럼 쓴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금을 조성해 기숙사 건축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해 사립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사학진흥재단을 종합감사한 결과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재단은 한 학교에 학교이전사업 융자금으로 80억 3500만원을 지원했다가 융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학교에는 담보와 이전교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도 없이 융자금 32억 51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 역시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해당 융자건의 담당자 3명을 해임하고 중징계 4명, 경징계 2명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고발 및 수사의뢰도 했다.

또 차입금 상환 이행각서도 없이 대학 등 5개 사학기관에 총 186억 3400만원을 융자한 사실도 적발됐다.

재단 임직원이 사학진흥기금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임원 3명은 기금 돈을 사용해 아파트 임차료 4425만원을 내고 호텔 숙박비 등으로 211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휴가를 부당하게 사용한 뒤 연차수당 75만 3000원을 더 타낸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비용까지 총 5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다.

각 대학들에 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원 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2014~2018년 행복(공공)기숙사 지원사업은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에 기반한 사업수익성 평가도 없이 17개 대학을 선정했다. 기록 관리 전문 요원도 두지 않아 연간 생산·관리하는 기록물의 수량과 보유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 기관?고와 경고·주의 등 징계 통보를 내렸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