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김용균 사망 조사 결과 발표…“원하청 관계, 직접적 안전위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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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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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 기자회견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 김용균 사망 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노동자 1만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뒤 성·학력 등 개인 특성을 보정해 분석했다. 그 결과 원청인 발전회사보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산재 발생 위험도가 5.6배, 하역업체가 5.9배, 협력사가 6.4배 더 높았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발전5사(한국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동서발전)의 사고 재해자 수를 보면 전체 371명 중 협력사 소속이 345명(93.0%)이고 사망자 21명은 전부 협력사 노동자였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위험은 외주화됐을 뿐 아니라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협력사 노동자들은 위험을 떠안고도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착복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청 발전사가 협력사에 도급비로 지급한 인건비와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토대로 계산한 실제 인건비 지급액을 비교해 보니 도급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업체별로 47~61%에 불과했다.
김 위원장은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며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조위는 이날 구조·고용·인권 분야와 안전기술 분야, 정부의 관리감독과 법·제도 분야에 대해 22가지 권고안을 내놓았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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