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과 본교섭 모두발언하는 학교비정규직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간 임금 본교섭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2019.7.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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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과 본교섭 모두발언하는 학교비정규직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 당국간 임금 본교섭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상은 양측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2019.7.16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협상이 아무런 진전 없이 결렬된 채 여름방학을 맞게 됐다. 학비연대는 2차 총파업을 결의해 향후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여름방학이 끝난 뒤 2차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의 예정됐던 교섭은 끝내 무산됐다. 양측은 전날 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4시간 가량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결국 예정된 마지막 교섭이 열리지 않음으로 해서 양측의 만남은 무기한 연기됐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 3~5일 총파업을 실시하기 이전 입장에서 한 발도 나가지 않았다”면서 “교육부에서 진전된 입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구체적 시기와 규모를 논의해 2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학비연대 일부만 개별적으로 참여해 당장 학교급식 중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비연대가 2차 파업을 결의한 만큼 여름방학이 끝난 뒤 올해 2차로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전날 입장자료를 통해 “학비연대 측 요구(기본급 6.24% 인상, 근속수당 월 3만25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및 상한 폐지 등)를 모두 수용하려면 61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요구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비연대 측은 “기본급 인상 등의 요구를 당장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 임기 내에 순차적으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 대부분의 초·중·고가 여름방학에 들어감에 따라 교섭은 당분간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교섭과는 별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학 중에도 학비연대 측과 계속 추가 교섭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