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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걷는 학교 비정규직 협상

학비연대 “교육부가 직접 교섭 나서야”
교섭 진행 상황 따라 18일 총파업 검토학교 비정규직노조의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노조와 교육당국의 교섭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파업 종료 후 재교섭에서 성과가 없어 추가 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인천 송도 오크우드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교섭은 시작도 못하고 파행됐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재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안 논의는 시작하지도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연대회의는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9~10일 교섭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교섭위원으로, 교육부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오는 16~17일 추가 교섭 일정을 잡았지만 현재로선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본급 6.24% 인상 및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는 연대회의 입장과 기본급 1.8% 인상 외 불가라는 교육당국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이기 때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교육공무직의 요구대로 (임금 인상 등을) 한다면 6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시도교육청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단계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교섭 진행 상황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열린 총회에서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학교비정규직)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예정된 교섭에서 성실하게 임해 연대회의 측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