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 관계자, 천막철거 중 쇠파이프 맞아 골절”

박원순 “서울시 관계자, 천막철거 중 쇠파이프 맞아 골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27 00:52
수정 2019-06-2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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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에 한계 왔다…곧바로 다시 천막 철거 나설 것”

朴 “조원진 월급 가압류”에 공화당 맞고소
진영 행안장관 “행정대집행은 적법했다”
박원순 “서울시 관계자, 천막철거 중 쇠파이프에 골절”
박원순 “서울시 관계자, 천막철거 중 쇠파이프에 골절” KBS ‘오늘밤 김제동’ 화면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농성과 관련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폭력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조원진 공화당 대표의 말에 “인내에 한계가 왔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관계자는 천막을 철거하다가 쇠파이프에 맞아 골절됐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에게조차 민주주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26일 오후 11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민주주의에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시장은 “철거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했다”면서 “서울시 관계자 한 사람은 쇠파이프에 맞아 복합골절상해를 입었다. 안구를 다친 사람,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측은 서울시가 천막을 강제철거하자 물병을 던지고 모기약을 뿌리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는 ‘세월호 천막과 차별한다’는 우리공화당 측 주장을 “폭력을 상습적으로 쓰면서 광장을 난리법석으로 만드는 집단과 동일 선상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라고 일축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서울시가 설치해준 합법 시설물이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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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약 뿌리며 저항
모기약 뿌리며 저항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하여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모기약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박 시장은 ‘폭력이 없으면 우리공화당과 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면(폭력이 없었더라면) 저런 불법 점거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왜 이럴 때 물대포를 쓰지 않나, 왜 더 강하게 하지 않나’ 등 저희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새롭게 전달한 행정대집행 계고장과 관련해 “계고한 대로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스스로 철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우리공화당은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사람들을 추모한다며 지난달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과 분향소를 차렸다.

서울시는 설치 46일 만인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에 착수해 강제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천막을 이전보다 3배가량 더 큰 규모로 다시 설치했다.

시는 철거 과정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이날 조원진 대표 등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고 우리공화당 측에 27일 오후 6시를 자진철거 기한으로 지정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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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먼저 제거하고
천막 먼저 제거하고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을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전 5시 20분부터 천막 2동 등 불법 설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대한애국당은 24일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개정했다. 2019.6.25 연합뉴스
박 시장은 전날 각종 인터뷰에서 “대한애국당이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자를 모두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2억원 등과 관련해 “월급을 가압류할 것”이라면서 “월급이 있고 재산이 있을 테니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공화당도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다.

당 관계자는 이날 “철거 과정에서 다친 당 지지자 12명이 진단서를 냈다. 40명 정도 더 낼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의 집행 절차 오류에 반발하는 동시에 서울시를 독직폭행으로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우 사무총장은 “박 시장의 재난안전 책임 회피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과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으로 싸움이 길어질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뤄진 1차 질의에서 지난 25일 새벽 천막 철거 당시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서울시가 시원 500명과 경찰 2400명에 용역깡패 400명까지 동원해 무자비하게 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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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인형 때리는 퍼포먼스 하는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는 퍼포먼스 하는 조원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천막을 강제철거한 25일 오후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의원이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천막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하고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6.25
뉴스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적법하게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서울시 이야기만 언론을 통해서 봤고 그 이외의 것은 뉴스에 잠깐 나온 것밖에 본 게 없다”면서 “대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천막 강제 철거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자체는 적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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