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교장들 “수용 못할 평가결과 나오면 모든 법적대응”

서울 자사고 교장들 “수용 못할 평가결과 나오면 모든 법적대응”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6-17 17:13
수정 2019-06-17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 2014년 10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서울자립형사립고교장연합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 일부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1 이언탁 utl@seoul.co.kr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가를 운영평가와 관련해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사고 교장들은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 등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교육의 자율과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학부모, 관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항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희연 교육감에 있다”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최근 언론에 이번 평가대상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과 구체적인 감점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의도된 ‘자사고 죽이기’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자교연은 또 “운영성과 평가지표, 항목별 배점 설정부터 (오류가 있었고) 현장방문 평가 때 평가지표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운영성과 평가가 전반적으로 오류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서울 13개 자사고(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를 대상으로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자사고 감사결과를 보면 자사고들이 운영성과평가에서 평균 3.5점가량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고의 경우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만으로 최대 12점을 감점 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는 이번 평가에서 30점 넘게 감점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