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징하게 해처먹어” 차명진 수사 본격화…유족 고소인 조사

“세월호, 징하게 해처먹어” 차명진 수사 본격화…유족 고소인 조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18 09:23
수정 2019-05-18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세월호 유족들 징하게 해 처먹어 - 차명진 전 의원 (2019.4) 뉴스1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해 자식의 죽음을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표현해 모욕죄로 고소 당한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18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고소인 대표인 장훈 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상대로 차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내용과 고소 취지 등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위 변론센터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차 전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초경찰서에 맡겼다.

이들은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면서 “차 전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더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문제가 된 SNS 글 내용과 전후 사정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차 전 의원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자유한국당 경기도 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을 맡은 차 전 의원은 세월호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비난 글을 올렸다.

누리꾼의 비판이 쏟아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게시했다.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국민 고발인단 1583명을 모집해 차 전 의원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