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교섭 17일까지 연장…타결 안되면 예정대로 파업

서울버스 교섭 17일까지 연장…타결 안되면 예정대로 파업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5 01:03
수정 2019-05-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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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서울 버스 노사가 일단은 오는 17일까지 협상기일을 연장하고 15일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력) 소속 서울 버스노조는 지난 14일 낮 3시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의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할 만큼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 버스노조는 주 45시간 근무 정착, 임금 5.98% 인상, 정년 연장(만 61→63세), 학자금 등 복지기금 연장 및 증액을 요구했다. 사측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사는 이날 오전 0시를 앞두고 일단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노조는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예정대로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버스는 마을버스를 제외한 서울 시내버스 61개사의 7400여대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새벽 2시까지 1시간 늦추고 개인택시 부제와 승용차 요일제를 해제하는 한편, 파업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정류소에서 지하철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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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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