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10대 570명 대상 ‘노동’ 설문조사…전문가 자문 뒤 10명 심층 인터뷰

입력 2019-04-23 23:06
수정 2019-04-24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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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0대가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파악하고자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 10대 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후 완결성이 떨어지는 답변지를 제외하고 570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설문항목은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유경 노무사, 이승희 광주청소년인권센터장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성했다. 교육부와 전국 지역 교육청,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협조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했다. 설문조사에는 서울·인천·경기·대구·부산·울산·광주에 사는 만 13~18세의 청소년들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10명은 심층면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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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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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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