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29일 고소장 제출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포항 시민들이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관련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혐의로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 박정훈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넥스지오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업체이고 포항지열발전은 넥스지오의 자회사다. 하지만 대책본부는 고소 대상이 된 전직 산업부 장관의 신원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이날 “피고소인들은 포항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2017년 8월부터 또 다시 물 주입을 실행하다가 결국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발전소 입지 선정 당시 활성단층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소지진 발생 후 관계기관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발전소 대표 등은 지열발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 지열발전 물 주입 과정 중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하고 그것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현상임을 알고 있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2017년 4월 15일 규모 3.2의 지진 발생 이후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 제기이다.
대책본부는 살인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진앙지 인접 지역 주민 김모(79)씨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벽돌에 머리를 다친 뒤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최근까지 1300여명의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포항시가 공식적으로 산정한 피해액은 846억원이지만 직간접 추정 피해액은 3323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인근의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