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힘입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이 부결되자 경영계와 보수 언론이 일제히 ‘기업 경영간섭’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전히 (일각에서) 연금사회주의, 기업 경영간섭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면서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중대하고 위법한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에 심각한 손해가 난 경우에 대해서만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은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대다수 기업에게는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이 더욱 성장하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스튜어스십코드가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주주활동을 한다면 국내 자본시장도 주주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한 단계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들이 배당 정책을 변화시키고, 주주 입장을 고려한 안건을 상정하는 움직임을 볼 때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기 성과를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지난해 기록한 마이너스 수익률도 최근 3월 기준으로 이미 모두 회복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기록한 낮은 수익률에 대해 우려가 있어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장기 수익률 제고이며, 이를 위해 기금운용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