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공장 22곳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

대사관·노무관, 현지 노동자와 소통 없어
방글라데시서 시위 도중 노동자 1명 사망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지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SKB’ 사태처럼 한 명의 한국인으로 인해 현지 노동자들 사이에서 반한 감정이 커지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아세안 회원국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14일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LIPS’에 따르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최저임금을 주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은 확인된 곳만 22곳이다.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한 한국인 사업주는 2년 전 17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공장 폐쇄 뒤 퇴직금도 주지 않았다. 재킷 공장을 하는 한 한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700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코 헤리요노 인도네시아 섬유노동조합연맹(SPN) 위원장은 “한국인 투자자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된 ‘SKB’와 같은 사례들이 지역본부로부터 많이 보고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공항이 있는 탕그랑주에서는 2018년 한국 기업인 김모씨가 노동자 봉급 40억 루피아(약 3억 1000만원)을 들고 한국으로 도주하는 일도 있었다. 김씨는 탈세 혐의로 인도네시아 경찰의 공개 수배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SKB 소유주가 한인봉제공장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노무관도 문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SKB 문제를 한국에 처음 알린 윤효원 글로벌 인더스트리 컨설턴트는 “대사관 직원이나 노무관들에게 ‘한국 기업인들만 만나지 말고 현지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도 들으라’고 요구해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노무관이 반 년 가까이 SKB 노동자들과 면담 한 번 안 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한국인 사업주의 일탈이 종종 발생한다.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단체인 기업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미얀마 한인봉제업체인 ‘블루문’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 체불을 해결하라며 시위를 벌여오다 4개월 만인 지난 13일에야 회사와 합의를 했다. 2014년 방글라데시의 의류업체인 영원무역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분을 적용해달라며 시위를 하던 중 현지 경찰이 발포한 실탄을 맞고 한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005년 캄보디아에서 문을 닫은 한 섬유공장의 노동자 1300명은 퇴직수당을 달라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의 전기곤봉에 맞기도 했다.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은 “유엔은 최근 한국 정부에 해외투자 기업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며 “신남방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