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원장에 장준현 부장판사…‘파격 논란’ 피해 안정 선택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제주 출신인 김창보 차장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

김 차장이 떠남에 따라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한다.

시범적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관심을 모은 의정부지법원장으로는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는 ‘지나친 파격’을 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지난해 12월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과반의 찬성을 얻은 사법연수원 29기인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위법관 인사에서 지방법원장급으로 주로 17∼18기가 거론된 것에 비춰 10기수 이상 건너뛰는 것은 지나친 파격이라며 법원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신 대구지법원장으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3명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