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어려워진 ‘유치원 3법’에 분통

온라인 카페 중심으로 한국당 성토 확산
“3법 힘들면 유아교육법만이라도 개정…횡령 처벌할 근거로 ‘보조금’ 명시해야”“우리 아이들을 위해 상식적인 법 문구 하나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 수 있나.”

공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관행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다시 들끓고 있다. 두 달 전 회계 부정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립유치원에 지원돼온 정부 예산이 줄줄 새 온 것이 확인됐는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유치원 단체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이 정치 셈법에 따라 흥정하듯 문제를 다룬다는 반감이 크다. 국회가 중심을 못 잡는 사이 폐원 계획을 통보한 사립유치원 수는 더 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유아 부모들의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관련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발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 의원 법안이 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자체 개정안을 내놓았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후퇴한 안으로 평가받는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상식적인 인식과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박 의원의 유치원 3법에) 무리라고 볼 내용이 없는 법안인데도 국회 교육위에서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온라인 맘카페 등에는 국회를 성토하며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참해 달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저항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 창원지역 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 분노가 촉발된 때 법이 통과하지 못하면 영영 바꾸기 힘들 것 같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폐원이나 횡령에 분노하면서도 가슴 졸이며 애들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부모단체 회원들은 법 통과를 압박하기 위해 야당 의원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설득 전화를 하는 한편 ‘선택과 집중’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 유치원 3법이 모두 통과되기 어렵다면 유아교육법 개정안만이라도 꼭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원금 형태로 연간 약 2조원씩 유치원들에 주는 누리과정(취학 전 만 3~5세 아동에게 제공하는 국가 교육·보육과정) 예산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용어 하나 차이지만 유치원의 회계 부정 가능성을 막거나 처벌할 강력한 근거가 된다. 지원금은 학부모가 내야 할 돈을 정부가 지원해준 형태라 유치원장 등이 사적으로 써도 횡령죄 처벌이 어렵다. 반면 사용처가 정해진 보조금이 되면 다른 목적으로 쓸 경우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조 대표는 “엄마들이 분통을 터뜨린 것도 아이들에게 쓸 돈을 사적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사이 지난 3일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전국에서 94곳으로 늘었다. 일주일 새 문 닫는 것을 검토한 유치원이 9곳 많아진 것이다. 유치원들은 폐원 사유로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일부 유치원은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유치원 중에는 폐원 뒤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으로 전환을 검토하는 곳도 늘고 있어 폐원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