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VS. 학생부 ‘도돌이표’ 대입 논의 촉발 가능성

숙명여고 정기고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생활적폐’ 청산 발언이 나오면서 학교 내신 신뢰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이런 논의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 대입 정시모집 확대 주장과,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수시모집 확대 주장 사이의 충돌을 다시 촉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에서는 내신 신뢰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신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신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존의 내신 논란은 최근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점과 맞물려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런 목소리는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모집 확대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확인하고도 정시모집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거나 내신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다음 달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면 학사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지난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나왔던 정시모집 대(對) 수시모집 구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번지면서 소모적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지만 학생·학부모 반발에 막혀 개편을 1년 유예했다.

수능을 절대평가화할 경우 변별력이 줄고 수능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 역시 정시모집(수능전형)을 소폭 확대해 전체 대입 선발인원의 30%로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되면서 정시 확대에 대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그렇다고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급격하게 늘리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인 수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달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고교 교육과정만 이수해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과학과 철학분야 내용이 융합된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국어영역 31번 문제 등은 오로지 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일 뿐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측정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주장도 한다.

이런 문항이 사교육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원단체의 한 관계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시모집을 확대했지만 내신의 문제점에 대한 자정 노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내신 관리 시스템에 대해 개선 논의가 다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