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나선 충남도의회 첫 행감 무산

전국 최초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 나선 충남도의회 첫 행감 무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11-12 17:32
수정 2018-11-12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최초로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를 추진 중인 충남도의회가 12일 부여군을 상대로 첫 행감에 나섰으나 군의 반발로 무산됐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의원 8명은 이날 행감을 위해 부여군청을 찾았지만 청사에 진입도 하지 못한 채 10분 만에 돌아갔다.

충남 시·군의회와 충남공무원노조연맹 등으로 구성된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폐지 공동대책위’ 소속 200여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원 진입을 차단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시·군 행감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행감 철회를 요구했다.

송복섭 부여군의장은 “기초단체의 잘잘못을 따지고 격려하는 것은 기초의회가 할 일”이라며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의심이 있으면 도의회 예산편성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초의회가 1주일 넘게 해도 힘든 행감 자료를 무슨 수로 2시간 만에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국가가 내려주는 예산은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독립적으로 운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득응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장은 “광역의회 고유 사무인 시·군 행감을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시·군 행감은 지방자치 분권을 발전시키려는 것이지 역행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법을 앞서 지켜야할 공무원과 시·군의원이 이처럼 시위를 벌이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다. 법과 조례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천안시를 상대로 두번째 현장 행감에 나설 예정이나 천안시장과 공무원 등은 청사를 비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행감을 둘러싸고 시·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도의회 관계자는 “무산된 시·군은 직접 도의회로 불러 감사하겠다”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과 함께 만든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열린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해, 고덕동의 12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완성된 것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강동구 제3선거구(상일1·2동, 고덕2동, 강일동) 시의원으로 재임하며 동명근린공원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을 섬세하게 살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서울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주차장 출입구를 조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서울시 본예산 8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을 합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이후 제12대 선거구 개편(제2선거구)에 따라 관할 지역구(상일1동, 명일1·2동)에 변화가 생겼으나, 지역 경계가 조정됐다고 해서 주민과의 약속마저 변할 수는 없다는 신념 아래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순간까지 현장을 굳건히 지켰다. 동명근린공원 주변은 1985년에 조성된 고덕지구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아리수로 확장 공사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노상주차장이 사라지면서 주차난이 점차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불편도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강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숙원사업으로 공영주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주민과 함께 만든 ‘동명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준공

부여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