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공개
사교육 참여학생 사교육비 월평균 38만 4000원

감당하기 어려운 국내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주원인일 만큼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 매 정부마다 ‘사교육비 잡기’를 목표로 내걸고 여러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10년 새 우리 국민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 늘었고, 부유층과 저소득층의 지출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11일 내놓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해 만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2만 2000원에서 2017년 27만 1000원으로 10년새 22%가 상승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따로 떼어 분석해보면 같은 기간 28만 8000원에서 38만 4000원으로 33% 높아져 상승폭이 더 컸다.

사교육비 지출은 물가 상승에 따라 함께 올라갔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부모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불평등의 심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니계수’ 2007년 0.511에서 점차 높아져 2016년에 0.573까지 치솟았다. 2017년에는 0.569으로 조금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1 사이 수치로 표시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을, 1에 가까울수록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또,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는 200만원 이하 가구와 비교해 사교육비에 비해 4.57배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등학생만 따로 보면 그 격차가 5.17배로 커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읍면 지역에 비해 2.2배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중 사교육비 상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를 사교육비 하위 20%의 평균 사교육비로 나눈 ‘사교육비 5분위 배율’은 2007년 8.00배였는데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8.97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간에도 사교육비 불평등이 커졌다는 얘기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