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과반…김한표 의원 “근본적 해결방안 필요”

지난 5년간 전국 초·중·고교에서 위장전입이 3천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30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각급 학교에서 적발된 위장전입 건수는 모두 3천207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천653건(51.5%)이 서울지역 학교로 이뤄진 위장전입이었다. 경기도가 618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고, 대구(368건)·인천(121건)·부산(115건) 등 대도시들이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강원지역에서는 5년간 위장전입이 1건 적발됐고, 제주로의 위장전입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전학이 취소되고 기존에 다니던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초·중·고교별로 나눠 살펴보면 중학교 위장전입이 1천660건으로 51.8%를 차지했다.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각 901건과 646건이었다.

위장전입 적발이 가장 빈번했던 서울은 2017년 적발 건수가 423건으로 한 해 전인 2016년(261건)보다 62%(162건) 늘었다. 2013년 361건에서 2016년 261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것이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급별 위장전입은 초등학교가 164건, 중학교가 143건, 고등학교가 116건이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지역별(교육지원청별) 위장전입 적발현황을 보면 목동 학군이 포함된 강서양천 지역이 69건, 강남서초가 64건으로 많았다. 성북강북(50건)과 동부(45건)·북부(42건)가 뒤를 이었다.

올해는 1∼7월 서울지역에서 모두 157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는데 강남서초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가 18건, 서부가 16건 순이었다.

김한표 의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계속 적발되는 만큼 교육부는 위장전입의 구조적 발생 원인을 분석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