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도서관의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사람의 학생증을 찍은 사진을 이용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여) 씨와 B(24·여) 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전문대학교 도서관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맡기 위해 미리 준비한 다른 학생의 학생증을 촬영한 사진을 도서관 출입 카드 인식기에 인식시켜 도서관 자리를 예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 씨도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이 학교에서 친구의 도서관 자리를 예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