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구의회 “화합과 협치로 구 발전 속도” 다짐

중랑구·구의회 “화합과 협치로 구 발전 속도” 다짐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8-08-17 16:25
수정 2018-08-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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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는 17일 중랑구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구의원 17명과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들이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8대 중랑구의회와 민선7기 중랑구청장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며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다.

조희종 의장은 “구의원 전체와 집행부 간부가 화합과 협치로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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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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