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발표 앞두고 반발 기류도

시민참여단의 숙의절차를 모두 마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개편 최종 권고안은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온라인 토론 게시판에서는 특정안에 대한 의견이 집중돼 다른 안으로 결정될 경우 특정안 지지자들의 집단 반발도 예상된다.30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가 지난 6월 온라인에 개설한 ‘모두의 대입발언대’에 1~4안 각 안건별 의견 수는 이날 현재까지 1·2안(의견별 댓글 수 제외)이 각각 2910건, 2360건이다. 반면 3·4안은 각각 247건, 267건에 불과하다. 1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한 정시 전형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2안은 수능 전과목을 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입개편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수능의 영향력 변화라는 점에서 각각 정시확대(1안), 수능 절대평가(2안)로 논점이 명확한 두 의제에 관심이 집중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3안과 4안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대입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보이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족해 관심이 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3안은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안, 4안은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줄이고 정시 수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추는 내용이다.

현재로선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가 어느방향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쪽으로 나오든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의 의견이 3안이나 4안으로 모일 경우 1안과 2안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 집단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숙의 과정에서 1안의 발표자로 나선 한 인사는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2안으로 결정된다면 공론화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3안의 발표자로 참여한 또 다른 인사는 “특정 의견에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특히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안을 주장을 하는 집단이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보다 의혹을 키우고 불신을 조장하는 모습도 보여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공론화위는 최종 결론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참여자들의 반대의견 등도 상세히 밝혀야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밝힌 각 안건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를 오는 3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6일 국가교육회의가 최종 대입개편 권고안 만들어 교육부에 이송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