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동점이 된 1표…당락 가른 1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8-07-11 22:14
수정 2018-07-1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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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투표지 재검표…연장자로 결정 당선 뒤집혀

임상기 후보
임상기 후보
한 표 차로 결정된 충남 청양군의원 당선자가 재검표로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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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후보
김종관 후보
충남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11일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7)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무효 처리된 투표지 한 장을 임씨의 득표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당선된 무소속 김종관(56) 후보와 똑같이 1398표를 얻었으나 선거법에 의해 나이가 많은 임씨가 당선자가 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임씨는 1961년 10월 20일생, 김씨는 1962년 10월 25일생으로 임씨가 1년 먼저 태어났다. 임씨는 선관위 결정 후 “청양군민의 눈과 귀가 돼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임씨는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했으나 아래 칸의 다른 민주당 후보인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하자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예시하고 있다”며 도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반면 당선자에서 낙선자 처지가 된 김씨는 선관위 결정 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정당 차원의 압력이 있었다고 본다. 지역주민과 논의해 고등법원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시까지 김씨의 군의원직이 유지된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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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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