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밝힌 입장을 둘러싸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의 사과 및 원상회복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금속노조, 철도노조, 전교조,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등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김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에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소수와 약자로 희생양이 됐던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정을 감싸고 해결하기엔, 그리고 사법권 독립이 내부에서부터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대한 참담함과 분노를 잠재우기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승열 금속노조 부위원장는 이날 마이크를 잡고 “제대로 된 조사와 원상회복이 이뤄지기 위해선 문건을 공개하고 고소·고발을 통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면서 “지난 시절 있어왔던 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안 되면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노동자들의 심정”이라고 외쳤다.

대법관들이 낸 별도의 입장문을 놓고도 이들은 “오만함을 보여줬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법관들은 앞서 ‘재판의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냈다. 조석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상이 규명되면 대법관들에 대한 형사처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즉각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대법원 고발조치와 수사의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담당 부서를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서 특수1부(부장 신자용)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