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위 연방제’ 제안…여러개 지방정부가 자치 행정

현직 검사가 통일 후 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남북한을 13개 주(州)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인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학교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서 최 검사는 ‘중위 연방제’를 제안했다. 그는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 갈 것”이라며 “교육·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위 연방제는 남북에 지방정부를 1개씩 세우는 ‘거시 연방제’와 달리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처럼 여러 개의 지방정부가 자치 행정을 하는 체제다.

남쪽에서 먼저 2024년 4월 총선 시기에 맞춰 서울·부산·경기·인천·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주 9개 주정부를 설치해 연방제를 시작하고 통일 후 평양·황해·평안·함경주를 추가해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게 최 검사의 제안이다. 그는 또 “13개 주에 거점 대학 2∼3곳을 해당 지역의 최고 대학으로 만들면 26∼39개 대학이 지금의 SKY(서울·연세·고려)대와 같은 지위와 명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굳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더라도 자신이 나고 자란 곳에서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수도권의 비싼 주거비 문제도 해결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