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경제, 사회, 기술 면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한 한국이 이제 사형제 폐지 노력을 통해 인권분야에서도 행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26일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열린 ‘사형제 폐지의 국제적 현황 및 국내 이행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이반 시모노비치(58·크로아티아)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인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유엔 총회의 사형 집행유예 모라토리움 결의안에 대해 기권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형제반대위, 국제엠네스티 등 인권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는 사형제 국내 현황 및 대체형벌제 도입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유예가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군인 4명을 포함한 61명의 사형수가 있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는 “민주주의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려면 사법부와 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안에 생명권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면 시사적인 현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극형의 상징으로 순화된 사형제의 기능은 종신형으로 대체가능하다”면서 “범죄인의 사회 복귀를 위해서 일반예방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종신형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