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장

재난 대응 시스템은 조직 체계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재난은 누가 책임지고, 지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또 평상시 업무와 재난 발생 시 긴급 업무가 거의 구분돼 있지 않다. 무엇보다 재난 대응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재난 전문가는 정부, 국회, 민간 등 모든 영역에서 사실상 공백 상태다. 순환보직 제도로 인해 ‘재난 대응 초짜 관리자’만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라정일 돗토리대 공학연구과 교수

안전은 지속적인 정책 실현, 지역 사회와의 연계, 국민 의식 변화, 끊임없는 훈련 등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장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국민이 안전 규제를 귀찮아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대형 참사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안전 교육 및 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아직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무원 사회에 체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이 키를 틀어도 사회 전체가 그런 방향으로 가려면 제도 개선 등 많은 것이 더 필요하다. 그동안 재난이 발생해도 끼리끼리 다 덮어 주는 문화였다. 그런데 충북 제천 화재 사건에서 소방관에게 책임을 지운 건 우리 사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안전과 관련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안전에는 정파가 없다.●정의롬 부산외대 경찰정보보호학부 교수

청와대의 역할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최근 발생한 화재나 지진 등에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미흡해 보였다. 안전한 나라로 가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매년 환기시켜 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 기억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다. 세월호를 그만 우려먹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세월호 참사는 계속 우려먹어야 하는 사건이다.

●이주호 세한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 예산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의견을 개진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행안부가 예산을 직접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은 변화했지만,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능을 하는 부분은 과거와 큰 변화가 없다. 중앙정부 중심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제어하기 어렵다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하는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정권이 바뀌었지만 체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난 관련 부처의 장·차관이 바뀌었다는 것에 집중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구조에서 사고가 나는지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나서는데, 그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재난에 대비할 준비가 돼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는 재난을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자연 재난인 지진이 수도·전기·가스 등에서도 얼마든지 2차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안전과 관련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만 부각됐지 관리 측면에서의 안전 문제는 지금도 도외시되고 있다. 또한 시스템적인 접근 및 분석을 통해 안전 문제에 대한 진단 결과가 도출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조차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재난 등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국민이 재난 안전에 대한 냉철한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공권력도 바로 서야 한다.

●이도선 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주임교수

아직 갈 길이 멀다. 해양경찰청이 분리됐고, 소방청이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여전히 부처 간 협조나 공조가 어색한 상황이다. 지자체·소방·경찰의 통합 지휘 체계도 아직 없다. 해양 사고가 나면 해경과 해군이 동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조직이 있어야 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안전처가 행안부로 흡수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했으나 하드웨어적인 부처 형태의 변화일 뿐 근본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선 다중이용시설 화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잦다. 급격한 도시화와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이뤄진 건축물 설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안전은 투자이고 국민 행복의 필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국가 정책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또 재난 복구 예산보다 예방 예산을 더욱더 늘려야 한다.

●김병권 동아대 의대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지났으면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평가 자체가 없다. 평가 없이 새로운 정책을 낸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미흡하다. 재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기획재정부도 안전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인색한 측면이 있는데, 정부는 예산 배분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