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면초가’ 김기식…檢, 우리은행·거래소 등 압수수색

[포토] ‘사면초가’ 김기식…檢, 우리은행·거래소 등 압수수색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13 10:59
수정 2018-04-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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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출장비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 피감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 사무실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더미래연구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관계,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보기 위해 회계자료와 증빙 자료 등을 입수하고 있다.

한편 12일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 등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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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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