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인구 6만명 회복 목표…출산·육아·다문화 원스톱 지원

“지방분권 강화가 소멸 해결책”평창동계올림픽에서 ‘컬링 신화’를 만들어 낸 ‘마늘의 고장’ 경북 의성. 하지만 이곳은 전국에서 인구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아 ‘위기의 지자체’로 불린다. 전국 최초로 출산과 육아 전반을 하나로 묶어 지원하는 통합센터를 지어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성군 노력에서 보듯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농촌 인구 소멸 실태를 확인하러 의성 지역을 찾아간 기자단에 김창우 부군수는 “한때 이곳 인구가 20만명이 넘었지만 지금은 5만명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인구 소멸이 이곳만이 아닌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전체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2013년 5만 6064명이던 군 인구는 지난해 말 5만 3474명으로 줄어들었다. 주민의 38%(2만 289명)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주민 평균 연령은 55.5세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해마다 1000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도 2000년 498명에서 지난해 221명으로 20년도 안 돼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의성군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 정책을 쓰지만 아직 의미 있는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면서 “젊은이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질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전했다.

현재 의성군은 ‘2030년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건립되는 출산통합지원센터가 대책의 핵심이자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행정안전부 아이디어 공모 시업에 선정돼 국비 7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1322㎡ 규모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740.2㎡ 크기로 지어지는 센터는 출산과 육아,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을 모두 지원한다. 다른 지자체가 출산 전후, 육아 지원을 분리해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비해 의성군은 이런 기능을 한 곳에 모아 ‘원스톱’ 지원한다. 17개 광역지자체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권영수 사무총장은 “갈수록 벌어지는 대도시와 지방 간 경제적·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농촌 지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현안을 스스로 풀 수 있게 예산과 권한을 나눠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성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