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여대생들과 ‘미투’ 간담회…실태·제도개선 방안 논의

권력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이들이 아직도 권력형 성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학생들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여대생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수도권 일반대 학생 7명, 전문대 학생 5명 등 12명의 여학생이 참석했다.

서울대 성 소수자 인권 관련 모임에서 활동 중인 A씨는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된 한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8개월이 넘도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학교 측은 외부 감사 때문이라고만 할 뿐 다른 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왜 학생이 집회에 천막농성까지 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학생이 학교에 답변을 요구할 공식 채널 자체가 많지 않고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가 들을 의무도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외대에 재학 중인 B씨는 “사회가 성숙해지는 과도기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왜 과거에는 (대학가에 만연한 성폭력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는지 안타깝다”며 “특히 권력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B씨는 정부가 성폭력과 관련된 대학 측의 공정하고 빠른 진상조사를 독려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 인권센터에 대한 인력 충원이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춘란 차관은 최근의 미투 운동이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 문화를 고발하고 새로운 문화 이끌어내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학 내 권력관계에서 비롯하는 성폭력의 고리를 끊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조사·처리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며 “범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3일 양성평등과 인권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