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 없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이후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3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당 0.1명꼴이다.

서울시는 13일 최저임금 후에도 우려했던 경비원 대량해고가 없었고 대부분의 단지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경비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서울시는 4천2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 고용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 2만4천214명이던 경비원 수는 인상이 적용된 올해 1월 2만3천909명으로 305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 당 평균 경비원은 7.46명에서 7.37명으로 0.09명 줄었다.

서대문구 아파트 단지의 경비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단지당 6.3명에서 5.92명으로 0.38명 줄었다. 중구(8.33명→8.11명)의 단지당 경비원이 0.22명 줄어 뒤를 이었다.

25개구 중 종로구 아파트 단지 경비원이 유일하게 늘었다. 단지당 평균 4.59명에서 4.61명으로 0.02명 증가했다.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설문조사는 지난 1월 22일부터 이뤄졌다. 설문조사 기간 이후 경비원 94명을 대량 해고한 강남구 압구정 구현대 아파트 사례를 통계에서 빠졌다.

압구정 구현대아파트에서 직접 고용됐던 경비원 74명은 용역 형태로 계약을 전환했고, 나머지 20명은 이를 거부하고 떠났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말 경비원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면서 용역업체를 통해 해고된 경비원들의 재고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회의 때는 여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1년 뒤 감원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67%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부(1인당 1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75만1천원으로 인상 전보다 13만5천원 늘었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분이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비원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89시간으로 28.2분 감소했고, 휴게 시간은 481분으로 38.9분 늘었다.

아파트 단지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거나 근무시간을 줄여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 줄어든 탓에 경비원들의 월평균 임금상승률은 8.4%로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 인상 후 경비원들의 통상 시급은 7천588원으로 이전보다 1천47원 증가했다.

아파트 경비원들의 계약 형태는 외주가 71.8%, 직영 27.7%였다.

근무형태는 24시간제가 87.2%, 12시간제 3.3%, 8시간제 9.5%였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24시간제는 24시간을 연속해 근무한 뒤 다음 24시간을 쉬는 근무형태로, 고령의 노동자로 이뤄진 경비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방식”이라며 “경비원의 근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비원의 근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할 계획이다.

[표] 자치구별 단지당 경비원 인력 변화 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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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2017년 8월 │2018년 1월│ 자치구 │2017년 8월│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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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 10.98 │ 10.81 │ 서대문 │ 6.30 │ 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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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 │ 6.23 │ 6.18 │ 서초 │ 7.73 │ 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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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 7.60 │ 7.56 │ 성동 │ 8.29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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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 │ 5.19 │ 5.13 │ 성북 │ 6.54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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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 │ 5.78 │ 5.78 │ 송파 │ 12.63 │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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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 │ 6.54 │ 6.44 │ 양천 │ 10.01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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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 │ 5.89 │ 5.84 │ 영등포 │ 7.13 │ 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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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 │ 5.90 │ 5.87 │ 용산 │ 8.01 │ 7.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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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 │ 10.22 │ 10.11 │ 은평 │ 3.66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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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 │ 7.78 │ 7.66 │ 종로 │ 4.59 │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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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 6.48 │ 6.29 │ 중구 │ 8.33 │ 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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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 6.04 │ 5.94 │ 중랑 │ 5.43 │ 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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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 │ 6.10 │ 6.03 │ 평균 │ 7.46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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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