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 7000억원의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4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단독 입수-2차 먹튀? 론스타 5조 소송 문건’라는 제목으로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소송전을 다뤘다.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론스타 소송 기록에 따르면 론스타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론스타는 더 큰 금액으로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의 차별과 방해로 수조원을 손해봤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1조원의 세금을 걷은 것도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에 총 5조원을 배상하라고 론스타는 주장했다.

2003년 부실이 커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부실을 털어내고 2006년 다시 내놨지만, 최종적으로 매각을 끝낸 것은 2012년이다.

향후 국제 재판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승산이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내에서는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규정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는 자산이 3조 7000억원 수준으로 산업자본에 해당돼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다. 외환은행이 그대로 망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인수 승인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재판에서 한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산업자본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소송에서 지게 되면 국가 예산으로 5조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

스트레이트 제작진은 다음 방송에서 이 사태를 이렇게 끌고 온 정부 측 인사가 누구인지 등을 추가 취재해 보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