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무게감’ 변수…다스·대통령기록물 의혹 ‘다지기 수사’ 관측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이 전 대통령 소환 여부와 관련해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을 막 기소한 상태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도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평창 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속단하기는 이르다.
다만 ‘종범’인 ‘방조범’으로 규정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미 구속된 상태고,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보면 검찰은 통상 1억원 이상의 뇌물 사건에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왔다.
법리상으로 보면 종범이 곧 타인의 죄를 방조하는 방조범을 뜻하며, 방조죄는 정범(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스스로 행한 자)의 행위에 종속된다.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도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규정해 이 전 대통령이 ‘정범’이자 ‘몸통’이라는 점 자체는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내심 속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본격적인 ‘선언’에 나서지는 않고 바닥 다지기 수사를 계속 중이다. 검찰은 고심을 거듭하면서 수사가 충분한 명분을 쌓을 때까지 증거를 축적하고 ‘담금질’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액수 등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공직자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1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같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은 검찰의 신병처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4억원+α’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만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검찰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 전 기획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검찰 진술로 사건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들이다.
특히 현 단계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본인이나 수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안, 인사들에 대해선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일체의 소환 계획 등도 아직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다스 관련 의혹,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등 다른 갈래 의혹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의 혐의를 보강한 후 그를 소환해 한꺼번에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3차례에 걸친 기소 과정에서 혐의가 총 21개로 늘어난 바 있다.
검찰은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가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데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최근 영포빌딩 내 다스 ‘비밀 창고’에서 무단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생산 문건을 다량 발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추가 비자금 조성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와 조카 이동형씨 등이 연루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재정씨 사후 상속세 축소 의혹 등 다스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어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상당히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