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대중교통 무료 조치’ 실효성 논란 속 추가대책 발표

서울시가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현재 차량 의무제 시행은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바 있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행령 개정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회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서울 시내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는 평창에서 열리지만 전 세계 선수단과 정상들, 관광객들이 서울에 다녀가거나 머물게 되므로 서울은 올림픽 공동 개최지나 다름 없다”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가 국가적 과제이니만큼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함으로써 평창올림픽을 환경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했다. 또, 도시 외교 협의체인 ‘동북아대기질포럼’에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협조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에는 장기적, 일상적 조치로는 역부족이다.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현재의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 전기차 시대 개막 ▲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고,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간선 도로를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녹색교통진흥지역(사대문 안)에서는 차로를 최소화하고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도로, 보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