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출신

‘김명수 발(發)’ 사법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현재 구성 중인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사법연수원 4기)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김명수(58·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주재한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됐다.사법발전위원장은 사법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법발전위는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검토하게 된다.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 내에 사법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대법원 규칙도 의결했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1년 퇴임할 때까지 35년간 판사 생활을 한 원로 법조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법관에 임명돼 진보·개혁 성향의 소수 의견을 다수 개진하며 전수안·김지형·김영란·박시환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대법관 퇴임 후 한양대·전북대 로스쿨 석좌교수와 법조윤리협의회·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서울대 이사장에 선임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만든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직도 역임했다.

한편, 사법발전위는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이 마무리되는 데로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