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영어 금지 ‘오락가락’…학부모들 “정부가 혼란만 초래”

방과후 영어 금지 ‘오락가락’…학부모들 “정부가 혼란만 초래”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1:44
수정 2018-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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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방침에 허겁지겁 학원 수소문…“빈대 잡으려 집 태우면 안돼”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방침을 보류하고 개선안을 내년 초에 내놓기로 하자 대다수 학부모들은 “혼란만 초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도 “후속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성급히 추진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6살 딸에게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을 시키는 김모(37)씨는 “정부가 영어수업을 금지한다고 해 영어학원을 알아보던 중이었다”면서 “반대여론이 거세다고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니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에 문제가 있다면 단속을 강화하거나 자율규제를 유도하면 된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유치원 학부모인 신모씨는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비해 사교육은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유아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있었다”면서 “영어유치원은 월 100만원가량 들어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은 아이도 좋아하고 일주일에 2번 수업하는데 한 달에 3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면서 “어릴 때부터 부담 없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방과 후 영어수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여론조사에서도 학부모 상당수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다른 사교육을 시킬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이달 5∼10일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4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8.9%가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영어 사교육을 시키겠다고 응답했다.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보로 학부모뿐 아니라 유치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최성균 사무국장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방침이 철회될 줄 알았는데 1년 보류됐다”면서 “학부모들과 협의해 영어수업을 운영하는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사무국장은 “영어수업 금지로 유치원 입학예정 아동들이 영어학원 유아반으로 대거 옮겨가는 상황이 우려됐다”면서 “입학예정자 수에 맞춰 올해 유치원 운영계획을 다 짜놓은 상황이라 유치원들이 불안해했다”고 전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 결정”이라면서도 “정부가 정책을 번복하고 혼선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정부는 과거 정부보다 자신들의 ‘원칙’을 여론과 상관없이 추진하려는 성향이 강해 보인다”면서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찬성하는 쪽은 교육부가 ‘방향설정’은 제대로 했지만 너무 성급히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2국장은 “유아의 신체·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어조기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상당수로,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가 흐름상 느닷없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후속대책 없이 금지방침만 내놓아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을 단속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구 국장은 “정부가 중·고등학교를 포함해 (공교육으로) 어떤 영어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으면 국민도 이해하고 동의했을 것”이라면서 “내년 초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영어 사교육 규제방안과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 1∼2학년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규제하겠다는 애초 정부 방안을 지지하며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쟁 중심의 교육관과 선행학습 욕망에 경도된 일각의 의견에 휘둘려 중요한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장은 “놀이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유아교육과정에 외국어 학습을 넣는다는 것은 아이 입장이 아닌 학부모 요구에 맞춘 것”이라면서 “학부모 요구만 고려하고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또 내놓았다”고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보류방침을 비판했다.

홍재희 서울시의원,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체계 점검 등 시민 비용부담 개선 실효성 강화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체계와 주요 환경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립장례식장 다회용기 이용료 등 시민 비용부담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질의에서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347개소 가운데 약 98%가 4·5종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점을 짚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라는 점을 들어, 모니터링 강화가 실질적인 배출 저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했다. 이어 10월부터 성동·강서·구로·금천·영등포 등 5개 자치구에서 IoT 부착 사업장의 모니터링 주기를 월 1회에서 일 1회로 강화한 이후 이상신호 발생 현황과 후속 조치 절차를 물었다. 윤재삼 기후환경본부장은 방지시설 미가동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상신호가 나타나면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지도를 한다고 설명했다. 강화 이후의 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월보를 확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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