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해야”…“합의 이전 원점 복귀” 평가도

사건팀 = 정부가 9일 발표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놓고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환영론과 비판론이 교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5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님을 정부가 공식 선언하고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일본 정부의 자발적 조치만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만 하겠다는 태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대협은 “화해·치유재단의 존립 근거는 2015년 합의에 있다”면서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이 사라진 합의인 만큼 화해·치유재단도 즉각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실상 2015년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본다”면서 “외교 관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사실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만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에서 일본 정부 위로금 10억 엔에 관해 ‘반환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데 대해 “사실상 이번 조치의 결과로 10억 엔을 일본이 ‘돌려받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것 아니겠냐”고 해석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주의적’ 해결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이행 의지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으로써는 난망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 발표의 현실적 효력을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 발표는 2015년 합의의 현실적 효력을 새 정부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협상은 기존 협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는 위안부 문제가 합의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봐도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원점부터 풀어가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 연구위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가해자에게 사과하라고 매달린 인상을 주지 않았나 싶다”면서 “새 정부는 일본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정부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학원 강사 이 모(32) 씨는 “그동안 논란이 크게 일었던 위안부 합의 문제가 이번에는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부의 대응수위가 낮은 듯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일본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기다린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또 자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나서 허무하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나잇대를 생각하면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트위터 아이디 ‘jade***’는 “재협상도, 파기도 없이 문제제기만 한 게 절묘한 한 수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하고 모욕적인 재협상을 하는 것보다 일본 스스로 반성하고 석고대죄하도록 하는 게 피해자들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이디 ‘흰토끼’는 “양국 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하면서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일본이 준 돈은 돌려주지도 않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주지 않는다는 건 무슨 소린지…. 그냥 정신 승리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되, 기금 처리는 향후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