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철회 결의안 채택

동대문구의회,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 철회 결의안 채택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12-18 13:39
수정 2017-12-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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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지난 14일 동대문구의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이태인 의원(왼쪽)과 이순영의원이 자치구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뒤쪽에는 주 정 동대문구의회 의장.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자치구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위원회는 지난 1일 ‘자치구별 구의원 정수(안) 및 자치구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구 의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의회는 현행 8개 지역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하던 것을 4개 지역선거구로 조정해 각 선거구마다 4명씩 선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의회 의원 18명 전원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근시안적이고,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 결정”이라면서 비판했다.

동대문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현행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조정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선거구 1인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역선거구의 면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선거구 확대에 따라 최대 5개 행정동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므로 선거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선거구 확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증가로 의정활동에 따른 민의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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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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