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징역 3년 실형 선고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2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고, 김 전 차관은 3년형을 살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63일 만이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 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장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복덩이’라는 별명까지 따라붙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두 사람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장씨의 경우 지난 6월 초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의 심리가 남아 여타 사건과 병합해 함께 결심과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