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강서구 11개 전 분야 수상

서울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강서구 11개 전 분야 수상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2-03 21:50
수정 2017-12-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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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주관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11개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시로부터 5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며 “11개 수상 분야에 재투자해 행정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구는 안전도시, 공유활성화, 희망일자리, 찾아가는 복지, 성평등 행복서울, 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 걷는 도시 서울조성, 건강 서울 등 서울시 행정국 소관 8개 분야와 세원발굴실적, 세입종합평가, 체납시세 징수실적 등 재무국 소관 3개 분야에서 모두 수상하며 탄탄한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받았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내년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구정을 발전시키고 주민 삶의 질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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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12-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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