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 공청회’가 반대측의 강당 점거로 파행됐다.

1일 3시 청주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서 개최된 교육부 공청회에서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이 강당 무대 위에 올라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고, 고등교육혁신 대책 수립하라”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강당 무대를 점거한 대학 공대위측은 “교육부의 이번 정책 변경은 껍데기만 바꾼 평가”라며 “하위 등급 대학의 폐교와 강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교육현장을 황폐화시켜온 박근혜식 대학구조조정의 틀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5단계 등급을 3단계로 단순화하긴 했지만 대학을 등급으로 나누고 하위 등급에 대해서는 정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구조조정 방식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개 예정이었던 편람을 통째로 거부하고 실무자들이 거부 투표를 진행해 교육부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들의 점거와 발언 도중 공청회에 참가한 실무자들 중 일부는 발언 도중 박수를 치기도 했다.

공청회 주최를 담당한 한국교육개발원측은 참가자들에게 공청회 순연을 알리고 “공청회에서 공개 예정이었던 편람 등 관련 자료는 공문으로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은 3단계로 간소화하고, 정원감축 권고 대상 비율을 종전 84%대에서 40% 이하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대학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