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는날 반대시위 봇물…경찰, 새정부 첫 집회 금지통고

트럼프 오는날 반대시위 봇물…경찰, 새정부 첫 집회 금지통고

입력 2017-11-02 11:01
수정 2017-11-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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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여개 진보단체, 청와대·트럼프 숙소·국회 앞 시위 124건 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진보·반미(反美) 성향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청와대 인근에 신고된 시위·행진에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금지·제한통고를 내렸다. 당일에 무장경력을 배치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서울 도심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집회·시위가 현재까지 124건 신고됐다.

이 중 대부분은 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 등 220여개 진보단체 모임인 ‘노(NO) 트럼프 공동행동’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비판하기 위해 개최하겠다는 집회·시위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는 7일 청와대 인근 집회에는 대부분 금지·제한통고를 내렸다.

이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경찰이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에 금지·제한통고를 한 첫 사례다. 경찰은 지난 6월과 8월 주한미국대사관을 둘러싸겠다는 진보단체 행진 신고는 제한통고한 적 있으나,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는 모두 허용해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4건 중에 청와대 인근의 28건을 제한통고했다”면서 “지금도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나, 일부는 금지통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호법)에 따르면 외국 국가 원수가 방한할 경우 대통령경호처는 특정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해 집회·시위는 물론 일반 시민의 통행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호처와 경찰은 7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광장을 포함해 세종대로사거리 이북 지역부터 청와대 인근까지를 모두 경호구역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크게 두 곳의 집회는 허용된다.

우선 경복궁을 기준으로 오른쪽인 팔판동 일대에서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트럼프 대통령 비판 시위가 열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곳은 경호상 이유로 모두 금지했으나, 합법적인 장소 한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왼쪽인 효자치안센터에서는 친미(親美)성향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환영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 이들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등을 주장할 전망이다.

경찰은 NO 트럼프 공동행동이 팔판동 집회를 종료한 뒤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해 저녁 7시께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과 관련,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화문광장은 경찰에 집회·시위를 신고하지 않아도 문화제나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여서 진보단체들이 이 같은 형식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 비판 목소리를 낼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 사실상의 집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지만, 경찰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미신고 집회더라도 공공질서에 직접 위협이 없으면 강제해산 하지 말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하거나 연행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광화문광장에 시위대가 모이는 시간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근을 지나갈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이동 행렬이 광화문광장 주변을 지나갈 때 돌발상황을 막기 위해 경찰인력으로 광장 주변을 에워싸거나,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날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청와대 주변에서도 청년단체나 일부 급진주의 단체가 기습 시위나 항의 피케팅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날 헬멧과 방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무장경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역시 이뤄질 경우 새 정부 들어 처음 보이는 모습이다.

차벽은 설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들은 “물론 청와대 주변에 시위대가 수만명 몰린다면 차벽을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면서 “국빈이 왔을 때 차벽을 설치한 전례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광화문광장 촛불대회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고급호텔 앞으로 이동해 야간 항의 행동을 계속한다. 이어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는 것에 맞춰 국회 인근에서 규탄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 인근과 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국회 인근에서도 경호법과 집시법에 따라 돌발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국빈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25년 만에 방한하는 만큼 경호·경비를 완벽히 하겠다”면서 “교통 통제 등이 이뤄지면서 시민 불편이 약간 있겠지만, 협조를 얻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7∼8일에는 경호 차원에서 일부 집회·시위를 제한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인 4일에 진보 시민단체의 집회를 합법적인 선에서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은 4일 오후 4시께 종로1가 르메이에르빌딩 앞에서 ‘NO 트럼프 NO WAR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 인근까지 행진한다. 주최 측은 8천∼1만명, 경찰은 5천∼6천명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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