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무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서 승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며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즉각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협은 지난 6월 법무부에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와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로스쿨 운영을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아 잘못된 기준에 의한 서열화가 고착되고 있다”며 “로스쿨 운영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세부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