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보류…한국 외교는 실종”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보류…한국 외교는 실종”

입력 2017-11-01 14:53
수정 2017-11-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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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7차 수요시위 “위안부 합의 무효화 공약 이행하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1일 정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307차 수요시위를 열고 전날 유네스코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위안부 할머니 한 명이 추가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하나 궂긴 소식이 있다. 일본군이 위안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담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미래세대 기록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보류됐다”고 밝혔다.

전날 유네스코는 한국과 중국·일본·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에 대해 ‘대화를 위한 등재 보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총력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표는 “오늘날 법정도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대화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는데, 국제기구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체계적으로 성노예 범죄를 일으킨 증거와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역사를 지우려는 가해자와 대화를 하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 라벤스부르크에 과거 여성 정치범수용소를 기억하는 박물관이 있고 그곳이 작은 평화비 소녀상을 전시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최근 소녀상을 치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솔즈베리대학교에는 지난달 19일 소녀상을 제막하기로 약속이 돼 총장 결재는 물론 잔디밭에 터까지 만들어놨는데 일본 정부와 우익이 집단 압박을 해서 무기한 연기됐다”면서 “이렇게 일본 외교가 이뤄지고 피해 할머니는 한 분씩 떠나시는 동안 한국 외교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약속하고도 검증이라는 명분하에 합의를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우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추방의 날에 함께 모여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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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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