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자체 조사 뒤 수사 의뢰

국정원, 13가지 사건 검토중
교육·고용부도 불법 정황 확인
檢, 25명 수사팀 전격 투입
수사 대상이기도 한 檢 “참담”
야권 ‘ 금품수수’ 고발 맞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여러 부처와 기관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지난 정권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기구들이다. 이미 몇 곳은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잇따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정원이 자행했거나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13가지 사건을 조사 중인 국정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교육부 역시 전 정권이 국정교과서 정책 도입을 위해 여론조사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25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려 국정원 수사 의뢰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교육부가 의뢰한 수사는 서울 남부지검이 맡았다. 개성공단 돌연 중단 배경을 조사 중인 통일부, 전 정권 노동정책을 점검 중인 고용부 등이 불법적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 의뢰에 가세하면 검찰의 인지수사 역량 거의 대부분은 한동안 적폐 수사에 집중 할애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총 156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 동안 인사·채용 비리 수사를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하도록 결정, 검찰은 전국 규모 적폐 수사 하나를 더 수행하게 됐다.적폐 수사 주축이 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14일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인 팀장 30명 수사 의뢰를 받은 것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으로 국정원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팀 규모는 당시 검사 10여명에서 현재 검사 25명 규모로 커졌다. 이미 한 차례 수사 대상이 돼 재판까지 받았지만 추가 범행이 포착된 부류와 지금까지 법망을 피해 나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범죄 행각이 드러난 부류, 피의자들은 두 갈래로 구분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표적인 전자의 사례다. 그는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지시 혐의로 대법원까지 3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까지 4차례 재판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등이 덧씌워져 재수사 대상이 됐다. 이명박 정권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배우·방송인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당시 국정원 사찰에 따른 피해를 진술한 데 이어, 당시 국정원 간부들이 주도한 보수단체 지원이나 당시 야권 수사·정치개입 의혹 등이 규명되고 있다.

국정원 사찰을 받은 또 다른 축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찰을 감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정원에 더해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지난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1주년 대회에서 “적폐를 청산하라”에 더해 “이명박을 구속하라”, “다스는 누구 거냐”고 퍼진 구호는 적폐 수사의 종착역을 짐작하게 한다. 2012년 대선 개입이나 블랙·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같은 국정원 수사 의뢰 사건에 더해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가 수많은 피해자들보다 먼저 다스가 BBK 투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 측이 도운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최근 광범위한 재수사가 활발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과 당시 실세들이 대거 수사 범주에 들고 있다.

검찰이 적폐 수사를 주도하고 있지만, 검찰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찰 간부가 국정원 파견 시절 댓글수사 방해를 위해 압수수색용 위장 사무실과 문서를 만든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도중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9일 장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파죽지세인 적폐 수사의 대상이 됐거나 반대편에 선 야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의혹을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는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고소·고발을 맡는 형사부에 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배당한 점은 현 정부에서 이뤄지는 적폐 청산 수사에 비해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PC의 주인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최씨 측은 태블릿PC가 조작됐다며 감정을 주장 중이고,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팀에서 일한 신혜원씨가 태블릿PC 사용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아든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전원을 사임시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