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혁신가들 23~24일 서울에 모여 민주주의 미래 논한다

전 세계 혁신가들 23~24일 서울에 모여 민주주의 미래 논한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17-10-22 20:00
수정 2017-10-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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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혁신 전문가, 연구자, 기업가, 교육자 등 각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다양한 협업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전 세계 혁신가들이 서울에 모인다.

서울시는 23~24일 경의선 광장, 서울여성플라자, 서울시청에서 ‘2017 미래혁신포럼: 혁신의 담대한 시도-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최근 민주주의와 관련해 주목받는 코먼스(공유지), 일터, 페미니즘과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말), 오픈소스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아이슬란드 해적당 비르기타 욘스도티르 대표가 기조 연설자로 나서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과 지금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욘스도티르 대표는 “기존 정치세력은 대다수 시민을 대변하지 못하며 기존 정치 제도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시민이 손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리퀴드(유동적)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런 활동과 실험이 민주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연설에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미디어랩 프라도’(Medialab-Prado) 설립자 야고 아바티, 2012년 대만 해바라기 운동 당시 기폭제 역할을 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거브제로’(g0v)를 만든 치아량 카오, 뉴질랜드 사회적기업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엔스파이럴’(Ensprial)의 멤버 실비아 주르, 양성 평등과 LGBT의 권리를 위한 ‘대만 통지핫라인 협회’ 활동가 제니퍼 루, 영국 ‘로컬리티’(Locality) 대표 토니 암스트롱, 영국 사회혁신 기관 ‘네스타’(NESTA) 대표 제프 멀건, 태국 사회적기업 ‘체인지퓨전’ 설립자 쑤닛 쉬레스타, 인도 풀뿌리 혁신 활동가 아닐 굽타, 멕시코시티 혁신자문기관 ‘랩 포 더 시티’(Lab for the City) 대표 가브리엘라 고메즈몽 등이 참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세계 사회혁신 담론을 이끄는 전문가 8명과 함께 ‘사회혁신 국제 자문단 총회’에 모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서울시의 사회혁신 정책 흐름을 조망한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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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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