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준공영제’ 싸고 경기도 ·성남시 갈등 점입가경

‘광역버스 준공영제’ 싸고 경기도 ·성남시 갈등 점입가경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7-10-22 16:39
수정 2017-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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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싸고 경기도와 성남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반대해온 성남시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반대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22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일 수원시 등 도내 15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에게 도의 준공영제 졸속 추진에 반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남시가 공문을 보낸 15개 지자체는 준공영제 동참 의사를 밝힌 곳 이다.

또 23일 수원에서 열리는 제13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상정할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졸속 추진 반대’와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위한 ‘시군 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서명하도록 한 동의서 용지도 첨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2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재명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성남시도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에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출한 다른 지자체가 여럿 있음에도 경기도 눈에는 ‘이재명’만 보이나 보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엄청난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는 ‘버스판 4대강’ 사업” 이라면서 “버스 시스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경기도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식의 ‘답정너’ 자세로 시, 군의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이미 한 달 전에도 갈등을 빚었다.

성남시는 지난달 12일 도의회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안건 처리를 보류하자 “지방재정 부담, 퍼주기 논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일관했던 경기도에 대한 엄중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국장급 이상 책임실무자가 참여하는 대중교통협의체 운영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며 “지자체, 의회, 교통전문가, 버스 노동자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도 이에 맞서 보도자료를 내 “도와 시·군이 올해만 11번의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며 “이런 과정과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거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도는 참여 의사를 밝힌 시·군과 협약을 맺은 뒤 예산 확보를 거쳐 내년 1월 1일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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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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